법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24, 2020. 8. 11., 각하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8, 2013. 10. 30., 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