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 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0, 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토지개량사업법

2003년

3.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17, 2001. 7. 3., 각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부칙제6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22, 2001. 4. 2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부칙제6조단서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90, 2000. 11. 3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헌확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199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54, 1999. 8. 25., 각하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제64조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