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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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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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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퇴직금
3
손해배상
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9
상속세법
8
민법
8
행정소송법
7
헌법
7
국토이용관리법
7
소득세법시행령
6
소득세법
6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6
부가가치세법
5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00,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16,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 2020. 12. 23., 합헌
제92조의3 위헌소원
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형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7, 2019. 9. 26., 합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2003년
7. 서울가법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2002드합656(병합반소) 판결:항소, 조정 성립
[위자료][하집2003-1,299]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73,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8년
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51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2.1.(75),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108]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 1996. 8. 2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회보호법제5조제1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12.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4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특허무효][공1996.3.15.(6),785]
특허무효
특허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2.1.(3),412]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2.1.(3),4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3, 1994. 12. 29.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형법제338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1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95.2.1.(985),728]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4. 12. 19. 자 94초12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5.2.1.(985),722]
위헌제청신청
행형법
헌법
형법
19.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1]
건물철거
민법
2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강도살인][공1994.10.15.(978),2695]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3년
2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12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2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8.15.(926),226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90, 1992. 2. 25.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2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4.1.(917),1040]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1년
28.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2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41]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660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6.15,(898),1526]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80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3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897),139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4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35.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76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91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8.15.(878),158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46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2)특,241;공1990.7.1.(875),127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8.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5164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7.1.(875),127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7]
강도살인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4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47;공1990.4.1.(869),6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4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350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2.15(866),4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4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54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7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7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3)특,349;공1989.11.1.(859),14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4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63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216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5.1.(847),6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헌법
1987년
4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7.6.1.(801),81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4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7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7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5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8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4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7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53.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7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4누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55.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02;공1986.5.1.(775),624]
손해배상
민법
염관리법
염관리법시행령
1985년
56. 서울고등법원 1985. 10. 18. 선고 84구580,588,596,628(병합)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신탁법
57.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16;공1985.9.15.(760),1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법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5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9. 대법원 1984. 10. 5. 자 84마카42 결정
[회사정리개시결정][공1985.1.1.(743),16]
회사정리개시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60.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1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5.(738),1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6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9;공1984.8.15.(734)1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3년
6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2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63. 서울고등법원 1983. 7. 19. 선고 82구2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6년
64.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285;공1976.12.15.(550),9495]
소유권이전등기
65.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퇴직금][집24(3)민,146;공1976.12.15.(550),9487]
퇴직금
근로기준법
66.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39 판결
[퇴직금][집24(2)민,162;공1976.8.15.(542),927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5년
67.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1.(523),86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년
68.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05 판결
[퇴직금등][집22(3)민185;공1975.2.1.(505),8239]
퇴직금
근로기준법
69.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986 판결
[전부금][집22(2)민,117;공1974.9.15.(496) 7982]
전부금
민법
70.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538 판결
[예금확인등][공1974.7.15.(492),7906]
예금확인
저축증대에관한법률
1973년
71. 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퇴직금][집21(1)민,170 공1973.6.1.(465), 730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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