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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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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결
2
바른
2
일호
2
민심
1
동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18상,14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헌법 형법

8.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공2017상,132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016년
2009년
1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1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7.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공2007.3.1.(269),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공2006.6.1.(251),9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2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005년
23. 부산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4노455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5.6.1.(227),882]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7.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4.5.15.(202),8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7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9.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4.2.1.(195),31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31.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3노118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확정[각공2003.11.10.(3),59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3.2.1.(171),407]
   공갈미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3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2.11.15.(166),26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3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2.10.1.(163),22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3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2.8.15.(160),187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2001년
37.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1.12.1.(143),250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38.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1.8.1.(135),167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0.4.15.(104),8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4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공2000.4.15.(104),90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4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0.4.1.(103),74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99년
4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집47(1)형,596;공1999.6.1.(83),1100]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1998년
44.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6(2)형,479;공1998.11.15.(70),271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4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공1998.8.15.(64),217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46.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상횡령][공1998.7.15.(62),19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상횡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48.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7.10.1.(43),298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5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5(2)형,662;공1997.3.15.(30),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1996.10.1.(19),29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5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4(1)형,998;공1996.6.1.(11),1627]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5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공1996.1.15.(2),308]
   업무방해방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5.8.1.(997),269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55.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5.5.1.(991),177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94년
5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4.12.1.(981),317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5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집42(1)형,683;공1994.6.1.(969),156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ㅊ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4.6.1.(969),155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59. 대법원 1994. 3. 8. 선고 94도142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4.5.1.(967),12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6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공1993.6.1.(945),1425]
   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초지법위반 건축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1992년
6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2.7.1.(923),1918]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공1992.6.1.(921),1639]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991년
6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위증][공1991.8.15.(902),206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위증
   형법

1989년
6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37(4)형,491;공1990.1.1(863),7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6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27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상횡령][공1989.5.1.(847),63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형법

1986년
67.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86.12.1.(789),307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68.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78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무상표시무효][공1986.7.1.(779),83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6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4(1)형,425;공1986.5.15.(776),72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4년
7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84.11.1.(739),168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7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84.5.1.(727),64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83년
7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74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83.8.1.(709),110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81년
73.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49 판결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1981.10.15.(666),14313]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1967년
74. 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판결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15(3)형,001]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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