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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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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6761 판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1.05.20 선고 2020구합66993 판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합79886 판결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6. 서울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누63395 판결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69985 판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5.01.03 선고 2014구합51167 판결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4년
9. 수원지방법원 2014.07.03 선고 2014가합2917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 한후에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관한법률

2012년
10. 대구지방법원 2012.04.17 선고 2011가단73141 판결
  피고들이 수령한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관한법률 민법 토지수용법

2008년
15.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3999 판결
  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01.16 선고 2007누21787 판결
  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07년
24. 수원지방법원 2007.07.25 선고 2006구합8083 판결
  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36 판결
  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8. 서울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38 판결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년
29. 부산지방법원 2006.09.04 선고 2005가단57536 판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관한법률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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