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분쟁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법령 [ 환경분쟁조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당변호사_강승호 1 한강 1 한밭	# 변호사 (상위 10) 2 박옥봉 2 천영준 1 남현우 1 김시승 1 141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59, 2016. 7. 28.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환경분쟁조정법제4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환경분쟁조정법

2013년

2.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환경분쟁조정법

2008년

2007년

2006년

5.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6. 대전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22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환경분쟁조정법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