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공유하기

법령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세영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8 김학만 2 한만수 2 여동영 2 이백호 2 최선호 1 문광신 1 김문수 1 김원갑 1 류정무 1 권기우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80, 2013. 5. 29.,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2010년

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공2010하,146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4.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5, 2003. 8. 11., 인용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2001년

6.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6, 2000. 1. 24., 기각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61, 1999. 5. 3., 기각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6, 1998. 10. 30., 인용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20, 1998. 10. 16., 기각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98, 1998. 7. 1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2]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5]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7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9, 1997. 12. 19., 인용
  농지조성비부과처분등취소청구
   농지조성비부과처분등취소청구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5.(34),1413]
   손해배상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7.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23]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2200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37]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0]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63]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2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377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9.15.(18),2708]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공1996.8.15.(16),2393]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2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78;공1996.8.1.(15),222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6.6.15.(12),1746]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27]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5년

2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12.15.(1006),3918]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562 판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집43(2)형,835;공1995.12.1.(1005),384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30. 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31. 부산고등법원 1994. 7. 7. 선고 93구7549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7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45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2(1)형,703;공1994.6.15.(970),175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994 판결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3년

3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도319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1(3)형,589;공1994.2.15.(962),58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6.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18822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94.2.15.(962),550]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7.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23. 선고 93고단361 판결 : 항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3),40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38.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2290 판결
  [골재채취법위반][공1993.12.15.(958),3202]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하천법

3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948 판결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공1993.12.1.(957),3099]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3]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4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77 판결
  [공문서변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동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변조 동행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4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6.1.(945),139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대집행법

1992년

45. 서울형사지법 1992. 10. 20.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 항소기각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2(3),44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749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2.1.(933),3153]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1991년

47.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1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8.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9865 판결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집39(3)특,681;공1991.11.1.(907),2547]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9.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846 판결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9(3)형,797;공1991.9.1.(903),2182]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5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345 판결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공1991.1.15.(888),243]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구14740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58]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2. 부산고등법원 1990.05.09 선고 89구1520 판결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국승]
   상속증여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1989년

53. 대구고등법원 1989. 7. 5. 선고 87구2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8년

5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도251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6(1)형,419;공1988.6.1.(825),93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6년

5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595 판결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4]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56.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4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364;공1986.7.1.(779),84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5년

57.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사기(변경된죄명:상습사기)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614;공1985.10.1.(761),1274]
   사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594 판결
  [절도·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1985.6.1.(753),763]
   절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3년

59.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8;공1984.1.1.(719) 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상속세법

60.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405 판결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집31(3)특,64;공1983.7.15.(708),1019]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1년

6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158 판결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공1981.12.1.(669),14446]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법 1981. 8. 20. 선고 81나6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비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639]
   비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집29(1)행,31;공1981.4.1.(653) 13688]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0년

64.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308 판결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집28(3)행,23;공1980.11.15.(644),13238]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