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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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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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서초 4 광장 4 동호합동법률사무소 3 홍익 3 삼풍합동법률사무소 3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세방종합 2 로고스 2 율촌 2 일원	# 변호사 (상위 10) 11 김수룡 5 박상기 5 김찬진 4 임형욱 4 이홍길 4 김신택 4 윤일영 3 강장환 3 고석윤 3 강달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0686 판결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2008년

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1601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8상,8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7989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3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6.1.(275),79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8, 2006. 12. 28.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4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0.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11230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공2006.1.1.(241),43]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3. 전주지법 2005. 8. 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10.10.(26),162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1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15.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1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95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5.6.15.(228),95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7.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53특,281;공2005.4.1.(223),5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1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다219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0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2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14355 판결
  [보상금][공2004.11.15.(214),1815]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5.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213),170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6.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2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3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31.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32. 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608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3년

33.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8284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3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5.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5, 2003. 2. 27.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49조제2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3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3.15.(174),732]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2.15.(172),5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3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9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40.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2.1.(167),27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9, 2002. 10. 7., 기각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0, 2002. 9. 9., 각하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심판법

4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0.15.(164),234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5.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9.1.(161),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3,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4,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5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1.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5.1.(153),9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3.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5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1, 2002. 3. 4., 각하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50(1)특,612;공2002.4.1.(151),69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1년

5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4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5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2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59.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9(2)특,449;공2001.11.15.(142),23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60.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7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두32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7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07, 2001. 7. 9., 각하
  손실보상이행청구등
   손실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6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6.15.(132),124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6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6, 2001. 4. 23., 각하
  표고목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표고목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3, 2001. 4. 9., 인용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31, 2001. 4. 9.,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69.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10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70.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79, 2001. 3. 27., 각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9조제5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1.5.15.(130),10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9, 2001. 2. 26., 기각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등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00년

74. 수원지법 2000. 12. 28. 선고 2000가합8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헌법

7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5.(124),37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37, 2000. 12. 18., 각하
  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
   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심판법

7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121),43]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90, 2000. 11. 6., 각하
  실농보상비결정취소청구
   실농보상비결정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51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1.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94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2.1.(119),23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온천법 토지수용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1, 2000. 9. 18., 각하
  영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영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8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11.1.(117),2125]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52, 2000. 8. 28., 각하
  공공사업편입토지제외청구
   공공사업편입토지제외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8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0, 2000. 7. 24., 각하
  표고목이전비지급이행청구
   표고목이전비지급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28, 2000. 7. 3., 각하
  손실보상금지급청구
   손실보상금지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1, 2000. 7. 3., 각하
  보상금지급이행청구
   보상금지급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9. 서울지법 2000. 6. 22. 선고 2000나309 판결：확정
  [이주비][하집2000-1,203]
   이주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90.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45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6.15.(108),131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공2000.5.1.(105),980]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0, 2000. 3. 6.,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3, 2000. 3. 6., 각하
  보상금지급계획취소등청구
   보상금지급계획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영농보상금등][공2000.4.15.(104),837]
   영농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9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4.15.(104),8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0, 2000. 2. 21., 기각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7, 2000. 2. 7.,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51, 2000. 1. 24., 기각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1, 2000. 1. 7., 기각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1999년

100.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보상금][공2000.2.1.(99),28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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