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42, 2013. 7. 2.,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4, 2003. 4. 28.,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4, 2003. 3. 10.,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20, 2003. 2. 17., 각하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방사업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10, 2002. 9. 9., 기각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000년

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0.3.15.(102),60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