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공유하기

법령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세종 2 화우 2 율촌 1 광장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바른길서울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2 김칠준 2 이해동 1 김철웅 1 김종호 1 박상훈 1 강신영 1 김태조 1 김주형 1 김정섭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200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4. 서울행법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59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6누20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06년

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6.7.1.(253),116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8. 전주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4.10.(20),512]
   부당이득금반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9.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4.7.1.(205),1077]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2, 2003. 11. 27.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건축법제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2. 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

1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1.(189),2104]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8, 2003. 4. 7.,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5.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3.5.15.(178),1096]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집51(1)특,445;공2003.4.1.(175),813]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2002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2, 2002. 12. 18.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4, 2002. 11. 18.,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1, 2002. 10. 7., 인용
  농지조성비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예산회계법

2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98, 2002. 7. 22.,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2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39,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0,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1,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27, 2002. 5. 13., 각하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공2002.3.1.(149),477]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8,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8, 2001. 11. 5.,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9, 2001. 11. 5.,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2. 대전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1누685 판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국패]
   법인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7, 2001. 8. 13.,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방송공사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06, 2001. 4. 23.,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26, 2000. 12. 18.,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13, 2000. 10. 23.,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3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4, 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

1999년

4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9.1.(89),1798]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4, 1999. 7. 2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제3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2, 1999. 5. 28., 기각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3, 1999. 5. 14.,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8,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1, 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47.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7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1, 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흥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4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997년

5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385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8.1.1.(49),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7-05673, 1997. 10. 24., 인용
  공장용지취득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장용지취득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9, 1997. 9. 12., 각하
  공업단지내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공업단지내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3. 창원지법 1997. 7. 2. 선고 97노338 판결：확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 68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313, 1997. 5. 16., 기각
  총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총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8, 1997. 3. 28., 기각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행청구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행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5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6.9.1.(17),2512]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장배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5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
  [양수금][공1996.8.15.(16),2340]
   양수금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5년

5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공1995.4.1.(989),1485]
   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4년

5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8]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민법

60.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2268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9.15.(976),2304]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6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24]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62. 서울고법 1994.02.16 선고 93구965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저당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63.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공1994.2.1.(961),369]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94 판결
  [건축법위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5.(950),2064]
   건축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2년

65.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2.8.15.(926),2301]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