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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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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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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민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6.15.(156),127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3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퇴직금][공1998.4.15.(56),101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7년
4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5(3)민,52;공1997.9.15.(42),268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3.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1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4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행정소송법

1996년
4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5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
  [방해예방등][공1995.12.1.(1005),3754]
   방해예방
   민법

5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1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5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10.1.(977),254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56]
   약속어음금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6.1.(969),1457]
   근저당권말소
   민법 육운진흥법

5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963),7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3년
6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2.1.(961),358]
   근저당권말소
   민법 육운진흥법

6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1.(959),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수용법

64.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4691 판결
  [구상금][공1993.12.1.(957),3046]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6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7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5.(938),576]
   손해배상
   민법

7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1누10688 판결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공1993.1.15.(936),279]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7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2.1.(933),31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229 판결
  [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토지수용법

8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90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9.15.(928),25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8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6.1.(921),16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1년
89. 대법원 1991. 9. 10. 선고 88다카36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1.1.(907),25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0.15.(906),24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9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080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5.(904),2216]
   손해배상
   민법

9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1990년
9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4130 판결
  [물품대금][공1991.1.15.(888),211]
   물품대금
   민법

95.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20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3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0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4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5.(872),9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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