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08년
4. 전주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노1431 판결
[고등교육법위반][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 형사소송법 2003년
5.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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