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도개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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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제주도개발특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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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라종합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반희성 1 이오영 1 여영학 1 강병삼 1 현영두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9, 2016. 12. 13.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다. 반입금지품목 가축 중 돼지부분 등 위헌확인
   반입금지가축및그생산물품목변경고시다.반입금지품목가축중돼지부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2009년

2. 제주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주세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

2006년

2002년

2001년

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공2001.12.15.(144),2570]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부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2000년

1999년

1998년

9. 제주지법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항소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하집1998-2, 375]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39, 1997. 1. 17.,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03, 1997. 1. 17., 기각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31, 1995. 2. 23.
  입법권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입법권침해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