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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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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조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목
2
세종
2
로텍
2
시대
2
신화
2
기세
1
광장
1
길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40.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5구단58914 판결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의 해제(법원 강제조정결정에 의함)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조정법

2015년
41. 인천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14년
2013년
2012년
54.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13상,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조정법

2011년
64. 서울고등법원 2011.05.20 선고 2010누33605 판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화해는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조정법

2010년
2009년
70. 서울행정법원 2009.01.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72. 서울행정법원 2008.08.29 선고 2007구합34774 판결
  법원조정의 효력, 불균등 감자에 의한 증여 및 가산세부과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
2006년
78.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8.15.(256),1404]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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