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1309 판결
[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4.9.10.(13),1379] 업무상횡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누103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2년
3. 서울행법 2002. 10. 10. 선고 2002구합16887 판결：확정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03]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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