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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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3458 판결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경정]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 경정 감사원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