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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일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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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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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검찰청법
1
군사법원법
1
공직선거법
1
감사원법
1
국회법
1
정부조직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574, 2023. 3.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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