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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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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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충정 1 중원 1 삼한 1 동하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4 전정구 2 고석윤 2 서예교 2 하죽봉 1 곽창욱 1 김태봉 1 김동하 1 김승진 1 김진국 1 강원일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0, 2018. 4. 26., 기각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8호, 2012. 7. 17., 기각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관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59, 2009. 12. 8.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관세법제39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15.(238),1776]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관세사법 민법

6. 서울행법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47]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00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4, 2003. 7. 24.
  구 관세법 제33조의2 위헌소원
   구관세법제33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02년

8.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5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2.4.15.(152),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001년

9.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03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8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000년

10.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3190 판결
  [관세법위반][공2000.3.15.(102),644]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98년

1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67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7년

1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26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7.11.1.(45),333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96년

1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210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12.1.(23),3496]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95년

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8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6. 부산고등법원 1995.04.13 선고 94구5359 판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국패]
   상속증여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1993년

17.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3.10.1.(953),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0년

1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88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89년

19.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3499 판결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집37(4)특,376;공1990.2.1(865),275]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해상운송사업법 해운업법

1988년

20. 서울고법 1988. 3. 25. 선고 86구642 판결 제4특별부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2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2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2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1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83년

2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17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492]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2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12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평가사무취급요령

2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21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0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2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2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2)특,114;공1983.6.15.(706),893]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2년

2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7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공1982.12.1.(693),10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28.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1981년

29. 대구고등법원 1981. 7. 21. 선고 81구5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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