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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치자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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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치자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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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여는
6
지평
6
광장
4
4
바른
4
화우
3
국제
3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8.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3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7년
5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7상,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6년
56.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73.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공2015하,144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38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5하,1108]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7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진술서 증거능력 사건〉[공2015상,773]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82. 수원지방법원 2015.02.06 선고 2012가합2254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징수법 민법 정치자금법

2014년
8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공2014하,1433]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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