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치자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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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치자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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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태평양 7 여는 6 지평 6 광장 4 원 4 바른 4 화우 3 국제 3 다산 3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황정근 3 장종오 3 김범진 3 강경운 3 이영규 2 김석연 2 김경환 2 김영선 2 권두섭 2 권영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2, 2023. 8. 10.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13조위헌확인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9, 2023. 3. 2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더불어시민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8, 2023. 3. 23.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미래한국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8, 2022. 11. 24.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정당법제4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3.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202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치자금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21하,1305]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18.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8, 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20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6, 2020. 12. 1., 각하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1.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92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9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99, 2019. 12. 31., 각하
  정치자금법 제2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1, 2019. 12. 27.,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7.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20상,12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9.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전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59, 2019. 7. 23., 각하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68, 2019. 7. 23., 각하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정치자금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6, 2019. 3. 19., 각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3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8하,2285]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05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39.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24, 2018. 7.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4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6, 2018. 3. 29., 합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44.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8상,60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4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403]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27, 2017. 9. 5., 각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 2017. 8. 31., 합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51.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414]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5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7상,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형법

54.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5.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2, 2016. 11.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58.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8,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8, 2016. 9. 29.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61. 대구지법 2016. 9. 22. 선고 2015노494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16하,695]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63.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00, 2016. 6. 14.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65.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2, 2016. 3. 3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정당법제37조제3항단서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67.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6상,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6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7, 2015. 1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71.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2노57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공2015하,144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38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5하,1108]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35, 2015.06.15, 기각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정치자금기부등정치적중립의무위반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7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진술서 증거능력 사건〉[공2015상,773]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91, 2015. 3. 17.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3조등위헌소원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1, 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6, 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2. 25. 선고 2015노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82. 수원지방법원 2015.02.06 선고 2012가합2254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징수법 민법 정치자금법

2014년

83.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85, 2014. 8. 5.
  공약불이행 등 위헌확인
   공약불이행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9, 2014. 7. 2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8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695]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8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636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공2014하,1433]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9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공2014상,1254]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92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4, 2014. 4.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6, 2014. 3. 27.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15조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9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833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4상,876]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5,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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