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수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4, 2019. 4. 11., 합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제청 군수품관리법 군인복제령 대한민국헌법 2018년
2002년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공2002.12.1.(167),2737]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군수품관리법 우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5년
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70년
7.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구1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고집1970특,134]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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