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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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3,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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