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9.15 선고 2021누50438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경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3458 판결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경정]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 경정 감사원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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