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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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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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제민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섭 2 정구훈 2 황해진 1 김영호 1 김오수 1 노희범 1 김희근 1 김학만 1 김연수 1 김수룡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4, 2020. 2. 27., 합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제9조의2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9, 2017. 4. 11., 각하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등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91, 2015. 3. 10., 인용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6년

4.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4(2)민,159;공2006.12.15.(264),2075]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9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 서울고법 2005. 4. 29. 선고 2004노1506 판결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5.6.10.(22),1049]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4년

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공용서류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3년

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재심의판정취소][공2003.8.1.(183),1627]
   재심의판정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2년

9. 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공2002.12.1.(167),2737]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군수품관리법 우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04, 2001. 5. 14., 기각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처분취소청구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보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공2001.4.15.(128),780]
   변상판정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9년

13. 수원지법 1999. 12. 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 항소기각
  [구상금][하집1999-2, 177]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8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2, 1998. 7. 24., 인용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상훈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1, 1998. 7. 24., 인용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상훈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0, 1998. 7. 24., 인용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
   상훈법 한국방송공사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7년

17.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변상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8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6년

18.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4411 판결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공1996.5.15.(10),1425]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5년

19.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9764 판결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공1995.5.1.(991),1758]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4년

2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공1995.1.15.(984),507]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5년

2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3누363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집33(2)특,226;공1985.8.1.(757),1010]
   변상판정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2.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공1985.7.15.(756),927]
   변상판정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4년

2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82 판결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공1984.5.1.(727),616]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3년

2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1다카996 판결
  [손해배상][공19841.1.(719),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물품관리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0년

25. 서울고법 1980. 7. 5. 선고 80나100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84]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41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25;공1980.4.15.(630),12660]
   손해배상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8년

27. 광주고법 1978. 10. 12.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50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7년

28.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308 판결
  [손해배상][공1977.8.15.(566),10194]
   손해배상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9.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다788 판결
  [손해배상][공1977.5.1.(559),9999]
   손해배상
   감사원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5년

30.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2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49]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4년

31.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2구49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10]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1년

32.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50 판결
  [손해배상][집19(3)민,111]
   손해배상
   감사원법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0년

33.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누33 판결
  [변상명령처분취소][집18(2)행,015]
   변상명령처분취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34.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구1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고집1970특,134]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68년

35.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67 판결
  [변상판정취소][집16(2)행,005]
   변상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36.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6나36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67년

37. 서울고법 1967. 1. 19. 선고 66구17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특,161]
   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징수법 대한석탄공사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62년

38.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493 판결
  [보증채무][집10(4)민,017]
   보증채무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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