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공1995.1.15.(984),507]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