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45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15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17336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2003년

4.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3.10.15.(188),2020]
   건물등철거
   민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공2003.1.1.(169),39]
   전세보증금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8.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토지인도][공2002.12.15.(168),2797]
   토지인도
   민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9.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10.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5. 31. 선고 2001가합8197 판결：확정
  [분양자지위확인][하집2002-1,367]
   분양자지위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전부금][공2002.3.15.(150),54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임금·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80]
   임금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5, 2000. 4. 27.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90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1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추심금][공2000.5.15.(106),1038]
   추심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2, 1999. 12. 2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위헌제청
   감사원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6.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67),24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퇴직금][공1998.2.1.(51),396]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