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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퇴근중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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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0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0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6.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266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1.12.31 2021두426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1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4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354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6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1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1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52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6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2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3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821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23.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23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2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4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2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84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도로교통법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산재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0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27. 대법원 2020.09.24 2020누4115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8.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82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21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392
  이명불승인처분취소
   이명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행정소송법

3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2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3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54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3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3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27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행정소송법

38.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88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4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42
  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2차)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6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92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4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50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02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4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65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2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1.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1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5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누129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4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5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28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행정소송법 헌법

5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424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57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313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구단37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2018년

6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4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6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4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4.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4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98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0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13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363
  업무상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업무상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3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7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75.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9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023
  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3875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4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8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6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716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3.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55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8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436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누418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6. 광주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36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6959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8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7938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9. 대법원 2018.12.31 2018두3309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0.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재누101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91.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5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92.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5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7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9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65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재보험법

2017년

96.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97.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903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10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972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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