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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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센텀 1 진우	# 변호사 (상위 10) 3 오빛나라 3 김동인 1 유한철 1 최용대 1 손지열 1 정재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760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4534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46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감사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제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제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598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98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193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0.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930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1.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73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6209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949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0336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0672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7.12.31 2017두3685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청장년급사증후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50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091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5년

2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966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036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0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370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대법원 2015.12.31 2015두4220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2015.12.31 2015두424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6.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78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27.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45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청장년급사증후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65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74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30.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7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339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467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4.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526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76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6.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74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409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850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25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4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258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049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20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84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72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302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46.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8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199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311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3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4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5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83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870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93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5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73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981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5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62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80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6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법원 2013.12.31 2013두1444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2013.12.31 2013두957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62.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46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3.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06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333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068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9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396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8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035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71.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6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963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7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290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12.12.31 2012두1520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2012.12.31 2012두2867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1년

76. 인천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9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7.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8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160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23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377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4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224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244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8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537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210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20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12.31 2011누61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1.12.31 2011두134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1.12.31 2011두3083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90. 춘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03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476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694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19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2010.12.31 2010두647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년

9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671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9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67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286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542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08년

9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87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0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104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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