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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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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주관 2 김성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91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22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11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창원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05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2023.12.31 2023두5074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 대법원 2023.12.31 2023두529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8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3.12.31 2023두541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373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5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77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55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2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법원 2023.12.31 2023두529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1045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3.12.31 2023두522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0217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재보험법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4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3303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724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6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18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129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7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3.12.31 2023누11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066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1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25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3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044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광주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7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0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0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4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3523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2022.12.31 2022두56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018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4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0168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대법원 2022.12.31 2022두58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4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6.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24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48. 대법원 2022.12.31 2022두53679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9.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9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3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26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12.31 2022누102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40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74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1454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9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71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6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241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6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8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12.31 2022누109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680
  요양급여외휴업급여 불승인 취소
   요양급여외휴업급여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7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31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인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62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대전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8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50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95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대전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20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02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79.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92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10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공2022상,932]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8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0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및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및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84. 대법원 2021.12.31 2021두377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5.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0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86.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8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87. 대법원 2021.12.31 2021두61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8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89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89.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0.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0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21.12.31 2021두45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92.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3.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4.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5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96.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7.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496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64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3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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