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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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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피플
2
사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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