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도과태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1608 판결
[수도과태료처분취소][집36(3)특,189;공1989.1.1.(839),32] 수도과태료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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