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고금단수계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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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고금단수계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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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한마음 1 태일 1 율촌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1 김재광 1 전병연 1 최선집 1 김철기 1 차성호 1 소순무 1 이유정 1 우상섭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07.12 선고 2006누29968 판결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출입국관리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4누4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669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고금단수계산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4년

2002년

5. 광주고등법원 2002.06.20 선고 2001누877 판결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

6. 대전고법 2001.11.30 선고 2001누1145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법인세
   감사원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2000년

7. 서울고등법원 2000.10.19 선고 2000누7676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9년

8. 서울고등법원 1999.11.25 선고 97구31726 판결
  신탁출연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1999.02.11 선고 98누3747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10. 서울고법 1998.11.25 선고 97구21422 판결
  양도시기의 기산점의 적정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의 적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고금단수계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1. 서울행법 1998. 11. 6. 선고 98구75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1998.10.15 선고 96구3847 판결
  명의신탁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1998.07.08 선고 97구26335 판결
  매수인의 지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고금단수계산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15. 부산고등법원 1997.05.01 선고 95구8621 판결
  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법

16. 서울고등법원 1997.01.30 선고 93구9226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법인세
   고정자산의감가상각에관한법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996년

17. 서울고법 1996.10.10 선고 96구11152 판결
  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국고금단수계산법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1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19. 서울고법 1990. 11. 20. 선고 89구1548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20. 서울고법 1990.07.26 선고 90구754 판결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7년

21.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23.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7년

24. 대구고법 1977. 6. 30. 선고 76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