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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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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3구합53021 판결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3.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11.15 선고 2022누41906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18구합676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 인천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합52857 판결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8.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988 판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10. 수원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69149 판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11. 서울고등법원 2021.07.15 선고 2020누68006 판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67858 판결
  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20년
14. 인천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55976 판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6. 청주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5596 판결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공2004.8.15.(208),13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98년
1990년
22.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563;공1990.6.1.(873),10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1987년
1986년
2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7.2.15.(794),24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9.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9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12.15.(790),314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55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4(3)특,324;공1986.12.15.(790),31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8.1.(781),95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4.1.(773),46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3.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1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4.1.(773),4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5년
3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9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공1985.9.15.(760),12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5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7.15.(756),95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0.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6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3(1)특,329;공1985.5.15.(752),63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13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4.1.(749),43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4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3.15.(748),37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4년
45.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7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12.15.(742),18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9.1.(735),13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8.1.(733),119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3년
4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6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1.15.(720),12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7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3.11.15.(716),161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2년
5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0(4)특,160;공1983.3.1.(699),37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10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1년
55.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1.3.1.(651),1359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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