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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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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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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8
해고무효확인
6
손해배상
6
퇴직금
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임금
3
채무부존재확인
2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2
업무방해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관련법령
48
근로기준법
29
민법
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4
행정소송법
13
노동조합법
10
헌법
10
민사소송법
9
대한민국헌법
6
형법
5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4. 서울중앙지법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항소[각공2006.7.10.(35),1432]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6.6.15.(252),1106]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 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6.3.1.(245),3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공2005.11.1.(237),1706]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5.7.15.(230),11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14.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임금][공2005.6.15.(228),923]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2004년
19.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22. 서울고등법원 2004. 4. 29. 선고 2003나51257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2003년
23. 서울지법 2003. 9. 3. 선고 2003나303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99]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상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공2003.4.1.(175),863]
상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002년
2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퇴직금][공2002.10.1.(163),2207]
퇴직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공2002.9.15.(162),2031]
퇴직금
근로기준법
27.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7.15.(158),15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8. 서울지법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항소
[손해배상(공)][하집2002-1,2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제공항관리공단법
민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2001년
29.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9894 판결
[약정금][공2001.8.15.(136),1718]
약정금
민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공2001.2.15.(124),354]
양수금
민법
3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66]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상법
3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01.2.1.(123),283]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43, 2000.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서울행법 2000. 11. 10. 선고 99구34648 판결:확정
[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상여금][공2000.11.15.(118),2195]
상여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36. 수원지법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73]
손해배상
민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79, 2000. 8. 10.,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0.8.15.(112),17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33, 2000. 5. 16., 각하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3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0. 수원지법 2000. 4. 7. 선고 99가합2580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0-1,8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보증채무금청구][공2000.5.1.(105),959]
보증채무금청구
민법
42.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계약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집48(1)민,1;공2000.2.15.(100),371]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9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65, 1999. 11. 2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4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5.(96),25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6.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54, 1999. 8. 25., 각하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제64조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48.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9.8.1.(87),1520]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의료보험법
4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종업원지위확인등 ][하집1999-1, 374]
종업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99, 1999.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8년
51.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하집1998-2, 588]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47]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54.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매매대금][공1999.1.1.(73),1]
매매대금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
5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65),22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56.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공1998.8.1.(63),2002]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57.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7.1.(61),173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8. 서울지법 1998. 4. 30. 선고 97나5154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8-1, 2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5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0.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5.1.(57),12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6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공1998.4.15.(56),1068]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부칙
약사법
행정소송법
1997년
6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2.15.(52),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63. 수원지법 1997. 12. 16. 선고 97카합7333 판결:이의신청
[주식상장금지가처분 ][하집1997-2, 164]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상법
64. 서울고법 1997. 12. 9. 선고 96구5607 판결: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지법 1997. 12. 4. 선고 96가합11063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2, 3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6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퇴직금][공1998.1.1.(49),1]
퇴직금
근로기준법
67.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2.1.(47),36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1.1.(45),33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6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55]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0.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0.15.(44),3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71.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7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1997.9.15.(42),277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7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공1997.9.15.(42),2631]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7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공1997.9.15.(42),2647]
전직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7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공1997.8.15.(40),2385]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8.1.(39),217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7.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37),186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7.1.(37),1820]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7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37),18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0. 서울고법 1997. 5. 9. 선고 95구25536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7-1, 4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8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35),16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8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35),16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8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퇴직금][공1997.4.1.(31),895]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3.15.(30),740]
보증채무금
민법
8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시간외근로수당][공1997.3.1.(29),623]
시간외근로수당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4조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공1997.2.15.(28),583]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8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2]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8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9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1.(25),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0, 1996. 10. 31.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96조의6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9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2.15.(24),35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집44(2)특,591;공1996.9.15.(18),26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6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1, 4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6.1.(11),1592]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4.1.(7),9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1995년
9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0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0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8.15.(998),28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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