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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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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백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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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6
임금
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3
면직처분무효확인
3
해임처분무효
3
집행정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해고무효확인
2
업무방해
# 관련법령
15
민법
13
민사소송법
9
형법
8
근로기준법
8
형사소송법
8
대한민국헌법
8
행정소송법
7
헌법
5
헌법재판소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9. 16. 선고 2011노326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취소처분등취소][공2013하,1122]
취소처분등취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2년
8.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임금][공2012상,964]
임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6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3, 2012. 3. 29.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보험업감독규정제7-62조제6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공2012상,523]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315, 2011. 12.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13. 대전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18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4, 2011. 8. 30.
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5. 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96]
손해배상
민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8. 광주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전주)2009나34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7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2010하,1458]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집행정지][공2010상,115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2010. 3. 19. 자 2010루51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10상,763]
집행정지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236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4.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25.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합50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2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0, 2009.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노251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2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30.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무107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7년
31.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집55(2)특,508;공2007.8.15.(280),129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6년
3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1고단9724,2005고단706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2005년
35.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36.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22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5.(216),2021]
손해배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법
형법
3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9.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0.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후2781 판결
[보정각하(특)][공2002.11.15.(166),2620]
보정각하
특허법
2000년
4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22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116,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시행중지등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1997년
45.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723 판결
[임금][공1997.5.1.(33),11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4.15.(32),1066]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5(2)형,662;공1997.3.15.(30),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8.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92;공1997.1.1.(2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조직법
헌법
4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임금][공1996.12.1.(23),341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0, 1996. 4. 25.
미결수처우 위헌확인
미결수처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5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
5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공1995.6.15.(994),2111]
퇴직금
근로기준법
5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5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5.1.(991),174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5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4.1.(989),141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55. 대법원 1994. 11. 3. 선고 94모73 판결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1.(983),133]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3년
56.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2.1.(961),3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0년
57.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기][공1990.9.15.(880),1832]
국가보안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3, 1990. 4. 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6, 1990. 4. 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89년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89헌마197, 1989. 9. 25., 각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인한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1987년
6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325 판결
[가등기말소][집35(3)민,242;공1988.1.1.(815),90]
가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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