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공2013하,160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12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