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027, 2016. 12. 27.

【전문】 사 건 2016헌마1027 정정불가처분취소 청 구 인 박○찬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동흡, 황문섭, 김동훈, 추세정 피 청 구 인 감사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6. 19.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청구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동 ○○ 잡종지 48,485㎡ 외 7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의 착오,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5. 7. 16.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이 ‘공업 기타’로 조사된 것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정정불가 통보’라 한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5. 12. 9. 감사원에 위 정정불가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10. 26. 위 정정불가 통보가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1. 30.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알 권리, 재산권,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재결에 대하여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실제 원처분에 해당하는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정정불가 통보가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재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하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처분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를 청구인이 재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하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내세우며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자체에 고유한 위헌ㆍ위법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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