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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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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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율촌 7 태평양 3 세종 3 화우 2 서정 2 마당 2 케이씨엘 1 대종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10 진행섭 9 우창록 7 김백영 7 소순무 7 전정구 6 이임수 6 이해동 5 장수길 5 이재후 4 박창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 2021. 6. 24.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법인세법제5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20년

2. 대구고등법원 2020.04.24 선고 2019누4098 판결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9, 2020. 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54717 판결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5. 서울행법 2011. 4. 1.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5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10년

7. 대전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908 판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6, 2010. 5. 27.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27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8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1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1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2008하,16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25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8.06.13 선고 2007누34899 판결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08.01.15 선고 2007구합2142 판결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국패 (종결)]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상,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7. 대전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누27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8.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12255 판결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185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0.1.(283),1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전고법 2007. 6. 21. 선고 2004누2804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8.10.(48),16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1314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55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2006년

2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51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8, 2006.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건설촉진법

29. 대전지방법원 2006.11.22 선고 2006구합1014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 등 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0125 판결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법인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누204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137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33.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9658 판결
  차임급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이용에관한법률 특례법

3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0, 2006. 6. 29.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41조제14항위헌소원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37.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78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8.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39. 청주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구합22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5. 11. 16. 선고 2004누13730 판결
  [법인세환급청구][미간행]
   법인세환급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68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5.(240),1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4누4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4구합3425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4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6.15.(228),9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3, 2005. 4.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5, 2005. 3.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9. 서울행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348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50.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2224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53.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04. 8. 18. 선고 2001구18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5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57. 서울행정법원 2004.06.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법인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4.05.18 선고 2003구합33421 판결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5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버비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201),7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새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6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67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4.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65.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2노2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6.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67.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69. 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2구합94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7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2.1.(191),2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03. 9. 24.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

7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

73. 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1구499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74.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59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년

7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14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두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6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갑근세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5]
   갑근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 2002. 2. 28., 합헌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위헌소원
   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산림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8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전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1누685 판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국패]
   법인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1, 2001. 9. 27.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8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419 판결：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90.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9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3.1.(125),4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92. 서울행법 2000. 11. 24. 선고 2000구4667 판결：항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7. 서울고법 2000. 6. 22. 선고 97구26908 판결：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98.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누9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9.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7누39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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