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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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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0,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1,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4,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5,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60,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2019년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12, 2019.04.18,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 기초금액 변경)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13, 2019.04.18,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 기초금액 변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8년
2017년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16, 2017.04.11, 감경
  금품향응수수(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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