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사원심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991년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9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40;공1991.4.15.(894),11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3.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1608 판결
[수도과태료처분취소][집36(3)특,189;공1989.1.1.(839),32] 수도과태료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 1979년
4.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89;공1979.7.15.(612),11932] 부당이득금반환 감사원심사규칙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8년
5.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64;공1978.7.1.(587) 1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0년
6.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082] 행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국세심사청구법 국제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9년
1967년
11. 서울고법 1967. 2. 16. 선고 66구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80]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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