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견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5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54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6, 2023.05.25,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