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5294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3.5.1.(943),1174]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감사원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