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택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택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관세환급금가산금지불의권리관계확인 1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1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1 위헌여부제청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7 국세기본법 5 관세법 5 행정소송법 4 민사소송법 2 감사원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국세기본법시행령 2 민법 1 광업법 1 감사원사무처리규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876 판결
  [공사대금][공1988.1.1.(815),89]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2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1)민,277;공1987.6.1.(801),804]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2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344 판결
  [관세환급금가산금지불의권리관계확인][공1985.3.1.(747),255]
   관세환급금가산금지불의권리관계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누203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2)특,28;공1983.6.1.(705),819]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2년

7.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10.1.(689)826]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60 판결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집28(3)행168,공1981.3.1.(651) 13593]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9.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8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0.15.(642),13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80구23 판결
  [행정처분(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사무처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누263 판결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공1980.3.1.(627),12550]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79. 12. 24. 자 79쿠1 결정
  [위헌여부제청][집27(3)행,108;공1980.3.1.(627) 12550]
   위헌여부제청
   국세기본법 헌법

1975년

13.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누119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75;공1975.10.1.(521),8615]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56년

14.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276 판결
  [수표금][집4(2)민,079]
   수표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