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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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6 구상금 2 사용료 2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1 대여금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기타 1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1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5 상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행정절차법 3 민사소송법 3 수산업법 2 감사원법 2 수산업법시행령 2 국민체육진흥법 2 수산자원보호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15년

2.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공2015하,1077]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4년

4.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공2009상,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3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1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7년

2006년

12.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4(2)민,159;공2006.12.15.(264),2075]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구상금][집54(2)민,143;공2006.12.15.(264),2068]
   구상금
   상법

14.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5.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6.12.1.(263),2028]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6.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4.1.(247),52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

2005년

17. 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18.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53민,28;공2005.4.15.(224),586]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1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12892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7.15.(206),117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2759 판결
  [사용료][공2004.4.1.(199),516]
   사용료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2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199),52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2.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320]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02년

24. 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공2003.1.1.(169),72]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6. 대전고법 2002. 5. 24. 선고 2001나4789 판결：상고
  [대여금등][하집2002-1,23]
   대여금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7.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사용료][집50(1)민,472;공2002.7.1.(157),1394]
   사용료
   민사소송법

28. 대전고법 2002. 3. 14. 선고 2001누1541 판결：상고취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