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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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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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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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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지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남부지법 2015. 2. 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항소[각공2015상,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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