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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직업성요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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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005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8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77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2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2023.12.31 2023두522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724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6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0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38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3523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24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3.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40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7307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95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17.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496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6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01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47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9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765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1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7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83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6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06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44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50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3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50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0755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88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5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3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4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3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96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046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3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326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020년

3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6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85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40.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33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20.12.31 2020두38737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2.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1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0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1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4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726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0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4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90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4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78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9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581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9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41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90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5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7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8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0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553
  일부요양불승인처분 등 취소
   일부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8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34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49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65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4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2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4.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128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0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3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5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8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2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7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8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8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00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0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1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1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6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행정소송법

78.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0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2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4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24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790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31 2019구합30455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77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86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86.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8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재보험법

2018년

87.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02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26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소분)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최소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9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68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1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9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98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95.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502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9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249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등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198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284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91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제8조 행정심판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2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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