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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근무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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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14, 2014.04.11, 감경
  근무태만(정직1월→감봉1월, 정직1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15, 2014.04.11, 감경
  근무태만(정직1월→감봉1월, 정직1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35, 2014.04.04, 감경
  근무태만(정직1월→감봉1월, 정직1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36, 2014.04.04, 감경
  근무태만(정직1월→감봉1월, 정직1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1980년
9.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41 판결
  [근무태만·적전초령위반][집28(1)형,45;공1980.5.1.(631),12717]
   근무태만 적전초령위반
   군형법

1970년
11.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1788 판결
  [명령위반,근무태만,허위보고,직무유기][집18(1)형,067]
   명령위반 근무태만 허위보고 직무유기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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