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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처벌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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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처벌절차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1누37801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국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12.0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5.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6.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074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21년
2020년
12.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20구합55237 판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선고 2019가단5171580 판결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2019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8가합582048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11630 판결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처벌절차법

2018년
18.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10.19 선고 2018구합4564 판결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처벌절차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09.20 선고 2017누90522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2. 대전지방법원 2018.08.24 선고 2018구합100105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처벌절차법

23. 서울고등법원 2018.06.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6. 대법원 2017.08.31 선고 2017두46325 판결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국세_조범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2016년
27. 부산지방법원 2016.12.29 선고 2016가합45536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28. 서울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누31062 판결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9 선고 2014누11444 판결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06.03 선고 2012나94515 판결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조범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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