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3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1. 판례 통계 (총 1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도담	# 변호사 (상위 10) 1 김남주 1 조규광 1 박현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018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68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378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6387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2020.01.30 2019두56203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6.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43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67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091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75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공2020상,206]
   요양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7977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2.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4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1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4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495
  요양승인 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42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417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4833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8.12.31 2018두3309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2018.12.31 2018두36042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2018.12.31 2018두5280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2018.12.31 2018두554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23.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7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266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9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812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6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1982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9115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8645
  요양 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7.12.31 2017두61096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32.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84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3.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6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516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721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18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92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3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31 2016구합5001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9.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9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40.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161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785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감사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

4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94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15.12.31 2015두138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4.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081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63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4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65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64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4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71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4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852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50.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19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51.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49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52.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380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1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4년

5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586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158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166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622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8.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6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9.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027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825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61.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1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6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60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6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549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64.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9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48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41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89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68.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5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178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71.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06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7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26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525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558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02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38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68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8.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44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7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474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396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94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82.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88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3.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56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26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325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86. 대법원 2012.12.31 2012두7592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87.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85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8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961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89.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2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0.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41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1.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62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2.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514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3.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59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925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602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842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073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8. 대법원 2011.12.31 2011두30304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99.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17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00.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29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