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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세_조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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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444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일부패소]
   국세_조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9누37396 판결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각하]
   국세_조범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9.07.10 선고 2018나72379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_조범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8다288495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국세_조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 서울행정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843 판결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국세_조범
   조세법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2018년
8. 인천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9. 제주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 수원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7나79004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국세_조범
  
11. 공주지원 2018.01.25 선고 2017가단21717 판결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조범
   동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년
12. 대법원 2017.08.31 선고 2017두46325 판결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국세_조범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13. 창원지방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합467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국승]
   국세_조범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2016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선고 2016노2518 판결
  특허권 등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함[유죄]
   국세_조범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6.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222814 판결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조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06.03 선고 2012나94515 판결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조범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13년
18. 인천지방법원 2013.07.12 선고 2013구합622 판결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_조범
   조세범처벌법

2012년
19. 서울행정법원 2012.06.01 선고 2011구합35941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국승]
   국세_조범
  
20. 부산지방법원 2012.04.26 선고 2012구합677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국세_조범
   주세법 처벌법

2009년
21. 인천지방법원 2009.01.06 선고 2007가단124877 판결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08년
22.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에 대한 재심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조범
   민사소송법

2007년
23. 대법원 2007.11.19 선고 2007두16462 판결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

25. 대구고등법원 2007.07.06 선고 2006누1242 판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

2005년
1998년
28. 서울고등법원 1998.07.02 선고 98노1054 판결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유죄]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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