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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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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소명
2
정세
1
여는
1
광장
1
시민
1
정의
1
시우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2.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0년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2016년
2015년
9.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2014년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4569 판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2012년
18. 서울고등법원 2012.01.20 선고 2010누37133 판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2011년
2010년
21. 서울고등법원 2010.12.08 선고 2010누2472 판결
  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파산법

2009년
2008년
28. 서울고등법원 2008.11.06 선고 2008누15918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

29. 대전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2478 판결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30. 서울행정법원 2008.05.09 선고 2008구합5131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35. 대구지방법원 2006.10.19 선고 2005가단123380 판결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의 악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우편법

38. 서울중앙지법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우편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76, 2000. 6.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조제8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8년
4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46(1)특,486;공1998.3.15.(54),8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97년
1993년
1987년
5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51;공1987.10.1.(809),14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4년
1983년
5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0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1(5)특,55;공1983.11.1.(715),1514]
   해임처분취소
   민법 우편규칙 우편법 지방공무원법

1971년
1969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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